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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강우대비해 AI 매몰지 안전관리 긴급 지시

[푸드투데이=김보연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1일 오전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23일까지 많은 곳은 최고 80mm의 강우가 예상돼 고병원성 AI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긴급 지시했다.

 

고병원성 AI 매몰지 관리 중점 점검사항은 강우대비 비닐 및 침출수 처리용 톱밥 확보여부, 매몰지 성토 여부, 배수로 및 저류조 둔덕 설치여부, 가스 배출관 · 유공관 설치여부, 침출수 유출 가능성 및 사면 붕괴 가능성 여부 등이다.

 

또한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행자부 · 농식품부 · 질병관리본부 및 시 · 도가 참여하는 ‘AI 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반’은 매몰지 관리실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을 강우전까지 보완 조치함으로써 안전 및 환경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번 합동점검과정에서 시급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AI대책지원본부’에 보고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AI대책지원본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방역비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살처분 및 매몰처리 등 긴급히 재정투입이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특교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내렸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고병원성 AI 대응 장기화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이밖에 가축전염병 확대 및 방지를 위해 재난대응 차원의 재정투입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대책을 세웠다.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정으로, 이번 고병원성 AI 긴급대응에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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