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로부터 제출받은 '한우수급대책 세부계획'을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는 한우가격폭 등 원인을 정부의 한우사육두수 관리 실패 때문이라고 인식하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온 수급정책을 모조리 철회하거나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당시 농식품부는 소값하락의 원인이 사육두수 과잉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사육두수 감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조건 강화',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가임암소 목표마릿수 감축' 등의 수급정책을 펼쳤다.
2011년까지 농식품부는 송아지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 지급했다. 하지만 2011년 소값하락이 지속되자 2012년부터 지원기준인 송아지 거래가격을 185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미만일 때만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임암소 마릿수가 증가하면 송아지가격은 하락하게 되므로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가임암소가 기준 마릿수 이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송아지가격은 상승하므로 당연히 보전금 지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사육농가는 사실상 2012년에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폐지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농식품부의 한우 마릿수 감축정책에 의해 대부분 영세농으로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농가는 정부의 암소폐업유도사업(한우암소감축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라 폐업하게 됨으로써 2011년 16만5000호의 사육농가가 2016년 현재 8만7000호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임암소 역시 2011년 121만 마리에서 2016년 3월 현재 107만 마리로 대폭 줄었다.
결국 농식품부의 '가임암소 마릿수 감축', '송아지안정제' 무력화 정책에 의해 한우공급은 급격히 줄었고 6월 24일 현재 한우 1등급 등심은 소매가가 100g당 7653원에 팔리고 있으며 이는 1년전 판매가격 6618원에 비해 15.6%나 급등한 가격이다.
한우가격이 폭등하자 예상대로 수입쇠고기가 국내 쇠고기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2016년 1월~5월까지 수입 쇠고기는 15만 5000 톤이 들어와 전년대비 30.44%(11만8,827톤) 급증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한우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호주산 쇠고기 냉장등심의 경우 6월 24일 현재 100g당 5078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평년 거래가격 3830원에 비해 32.% 오른 셈이다. 수입 쇠고기가 한우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한우고기 가격 안정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농식품부는 2012년에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가임암소 마릿수로 설정한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소 사육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사문화시킨 송아지안정제 의 실효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인 가임암소수 ․ 송아지가격 결정근거를 축산법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에 보전금지원제도를 규정하겠다는 것은 2012년 정부의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본 소규모 농가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방적 행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우가격이 폭락한다고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암소마릿수 감축을 강행하더니 한우가격폭등과 수입쇠고기 시장잠식이라는 부메랑을 맞았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단시안적이고 무능한 수급정책으로 한우사육 농가와 소비자들만 피멍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평소 농식품부를 상대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축산법에 규정하라고 제안해왔는데 이제야 이러한 제안을 수용했다"고 하면서 “번식사육기반이 무너지면 축산업은 한순간에 주저앉는다. 농식품부는 영세한 암소사육농가의 사육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실패한 수급정책을 바로잡는 첫 단추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