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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FTA 피해농가 소득 보전한다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016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 지급품목을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도는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서는 2015년도 가격 동향, 수입량 및 생산량 등을 분석해 피해보전직불금 품목으로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총 4개를 선정했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로 3개 품목을 확정했다.

 
또한, 전라북도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9개품목(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에 447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폐업지원금은 5개품목(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에 6899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