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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연 "무상급식 반대, 양질의 교육지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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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식 잉여재원으로 저소득층 교육지원 활용해야"


"점진적 무상급식으로 청소년들에게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과 전국학부단체연합, 전국학교운영협의회는 20일 '무상급식 논쟁 해법을 위한 5차 세미나'를 열고 전면무상급식보다 '선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전면무상급식은 급식의 양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정악화와 함께 국민의 세부담의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유다. 때문에 오히려 선별급식을 통해 잉여재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이다.


공학연 이경자 대표는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대안을 내놨지만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 대한 성과가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들은 현재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울산, 대구, 인천의 사례를 들었다.


울산의 경우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자녀에게 전액지원하는 등 최저생계비 120%내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시작해 점차 늘려 올해 초등학교는 최저생계비 600%내 학생까지 지원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전면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절약해 이를 직접교육사업비에 투자해 교육여건 개선에 활용했다.


울산학교사랑학부모회 박형태 대표는 "교육에는 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도 필요하고 희망을 살찌우는 공간도 필요하고, 상상적 나래를 펼치는 문화예술 공간도 필요하다"면서 "무상급식 예산 일부가 저소득층 청소년이 하늘을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는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경우 친황경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지자체가 식재료비만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373억원)이 지자체 예산(426억원)보다 적다. 친환경 식재료 생산 공급이 어렵고 운영주체, 유통방법 등의 단계가 늘어나면서 공급가격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로 관련기관별로 마찰도 겪었다.


결국 생산공급과 높은 가격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고 급기야 올해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대구시의 경우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면서 교육부 선정 '학교급식 만조도조사' 1위를 차지했다. '2010년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도입해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 2013년 초중학교 최저생계비 340% 이하, 고등학교 최저생계비 260% 이하 학생가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급식의 질, 급식운영 및 환경 등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을 절약해 누리과정 교육, 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 정보화 지원 등에 확대 편성했다.


권오숙 대구국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운영위원협의체 사무국장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급식의 질이 어느 것이 더 높은지, 감당할 수 잇는 재원 범위의 무상급식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부모 소득 수준에 따라 학교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 이는 무상급식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지원 체계의 문제"라며 선별급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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