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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1월이면 '학교급식 대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일부터 총파업 선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20일과 2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파업 중단을 위한 중재행위를 할 수 없어 학교급식에 차질이 불가필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의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총파업에 전국 7000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60~70%가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피해와 학부모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연대회의가 내놓은 파업 철회 조건은 정부와 교육청이 3만원 호봉제 도입,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120% 지급, 상여금 지급, 맞춤형 복지비 동일 적용 등 임금 5대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연대회의는 지난 4일에도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정부와 교육청이 3만원 호봉제 도입과 정액급식비 도입, 방학기간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했었다"며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지 않은데다 특수교육분야 비정규직들을 단시간제로 전환하는 수요조사까지 진행했다. 파업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그중 3만원 호봉제 도입과 정액급식비, 방학기간 임금미지급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현실화가 되면 아이들은 빵과 우유나 집에서 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인천지역에서만 20~21일 이틀간 60개 학교의 급식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 500여곳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8500명 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은 2500명, 이중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합원은 전체의 60%인 1500명이다. 이 가운데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은 60개교 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500여개 학교에 파업 대응계획을 보내고 총파업 이틀 동안 학교급식을 빵과 우유, 도시락 등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비정규직노조를 포함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0시30분 시교육청에서 총파업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경상남도에서는 경남도교육청과 비정규직노조 사이에 막판 신경전이 치열하다. 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벌이는 학교비정규직 노조 중 하나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지도부는 지난 18일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경남은 20일부터 1000여개 초.중.고교, 유치원, 교육기관 소속 1만300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국가에 예산이 없는 것도 맞고 특히 경남은 무상급식지원 문제로 아수라장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천막농성에 이어 단식까지 하려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는 차별받는 비정규직을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20일 총파업 시점까지 밤샘 끝장 교섭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박종훈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제주지부 역시 20일 도교육청 인근에서 광양까지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도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반면 극적으로 학교급식 대란이 빗겨간 지역도 있다.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18일 4차 임금교섭 협의에서 장기근무가산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잠정안에 합의했다.


이들은 그동안 쟁점 사안이있던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을 2016년 3월부터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액급식비는 매월 실제 근로일이 10일 이상인 조합원에 한해 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의 맞춤형복지비 지급은 내년 9월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7일 학비노조와 교섭을 실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1인당 월 8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단 추후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연대회의는 "전국 총파업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났으며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에게 촉구한다"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나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엄호하고 요구안이 쟁취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초중고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고 파업에 들어가면서 경기도 61곳, 충북 29곳, 전북 50개 학교가 급식 대신 빵과 우유로 대체했다. 일부 학교는 단축수업을 했다.


2012년 11월에는 전국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립 초중고교 9647곳 가운데 9.67%인 933곳이 파업으로 9일 하루 급식 운영이 중단됐다.


당시에도 이들은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의 직접 고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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