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GH인증, 편법으로 성과 부풀리기 의혹

◆소비자 선택 보장 위한 GMO 표시기준 강화

푸드투데이 선정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11)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2013년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산업분야 품질인증 GH인증 사업이 유사품목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산업분야 품질인증 GH인증 사업이 유사품목을 각각 1건으로 계산해 성과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 재인증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GMO표시와 관련해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표시강화와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의원은 "국민의 안정된 삶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분야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을 통해 대안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보건산업진흥원 GH인증, 편범으로 성과 부풀리기 의혹

민현주 의원은 “신규 인증 품목수가 크게 늘고 있지 않고 신규 인증업체 수가 10건도 안된다는 것은 제도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GH 인증은 개별 품목에 대해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등의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기에 인증 품목 건수를 계산해야 하나 이를 성과지표로 설정할 경우 예를 들어 포장만 바꿔서 ‘비지센스주 320 300ml’을 만든다면 GH 인증 1건으로 계산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민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GH 인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2013년 9월 현재까지 총 105건의 GH 인증이 발급됐으나 최근 3년간 연도별 GH 인증건수를 유형별로 검토해 보면 매년 신규로 인증을 받는 건수는 2011년 33건, 2012년 15건, 2013년 9월 현재 17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GH 인증을 받는 신규업체는 2011년 9개, 2012년 5개, 2013년 9월 현재 8개소에 불과해 업체 참여가 저조해 인증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 보장 위한 GMO 표시기준 강화

민현주 의원은 "GMO가 안전하다는 식약처의 공식 입장은 신뢰해야 할 것이나, 향후 단 하나의 품종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확인 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GMO 표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GMO 농산물의 품종별 국내 수입량 파악의 어려움에 따른 사용량, 사용처의 정확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아 인체 유해성 밝혀져도 어느 가공식품에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사후조치가 어려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