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취재' 황인선/류재형기자 

진영 장관 불참석 이영찬 차관 직무대행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퇴 논란이 거센 가운데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지난 2일 정기국회가 개회된 뒤 계속 공전을 거듭하다가 오늘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리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청와대의 반려에도 사퇴의사를 분명히 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이영찬 차관이 대신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20분 가량 늦게 참석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은 진영 장관의 사퇴를 정부의 기초연금안 비판과 연계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영 장관 사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 앞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논하는 자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사표를 처리하던가 아니면 진영 장관은 복귀해서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최근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의 국회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기초연금 도입 방안 뿐 아니라 주무부처 장관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로 추진된 지 궁금해 한다"면서 "국회가 공무원들을 불러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청와대 수석 등의 상임위 출석 요구안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청와대 참모진을 상임위에 출석시키겠다는 것은 정쟁을 부른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논쟁하는 자리"라며 "여당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무조건 감싼다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새누리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재원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됐고 이미 예측된 경제 상황이 불과 몇달 사이에 차이가 난 것도 아니다"며 "대선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해놓고 몇달 후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다가 안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불과 1년도 안되서 시행도 안해보고 파기에 이르렀다"면서 공약 파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다. 정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아주 위험한 공약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 역시 "기초연금을 관련된 공약은 조정된 것이 아니고 파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최종안이 지난 3월부터 논의가 돼왔는데 박 대통령이 지난 5~6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발언은 어떻게 된것이냐"며 "대통령까지 복지부에게 속고 허위발표 한 것이냐"고 강력 질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적게 받더라도 순소득은 높기 때문에 불평등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기초연금이 기본적인 것인 만큼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도 수익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진영 장관의 사퇴는 차후 문제이고 기초연금 법안이 통과되서 한 세대라도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도 "취임 1년도 안돼 공약 파기를 논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면서 "공약을 수정함으로서 최대한 이행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역대 대통령이 공약 축소에 대해 사과하고 이 정도의 의지를 보였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현재 여건과 예측 가능한 여건이 될 수 없으면 수정해야 한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을 100%에게 주든 70%에게 주든 핵심은 재정부담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대로 할 경우 2020년이 되면 재정규모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조달 가능한 금액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하부 시스템을 짜야하며 국민들에게도 여건이 나아지면 더 주겠다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공약으로 사기 친 적 없다.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말했으며 제도 설계 중 조정과정을 거쳐 상위 30% 노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민주당의 공약사기 발언에 반박했다.

복지위 위원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을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공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안을 보면 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은 어느 곳에도 없다"면서 "기초연금에 장애인연금을 통합할 경우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관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금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는 달리 별도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그러면 공약위반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에 관련해 논의를 하려 했으나 진영 장관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되며 파행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