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져 나온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간 연장을 놓고 인천광역시와 환경부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새롭게 환경부의 수장으로 임명된 장관이 인천시와 인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윤 장관은 새로운 매립기간 연장과 관련해 “발생지 내 처리의 원칙과는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대체 매립 부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인천의 매립지에 쓰레기를 묻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장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인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구재용 의원은 “유장간의 발언은 망언이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 의원은 “지난 20년간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과 교통난에 시달려오면서도 2016년 매립종료를 손꼽아 기다리며 고통을 감수해 온 인천시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우롱하며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처음 조성된 1990년대에는 주변이 한적한 외곽 지대였지만, 지금은 근거리에 청라국제도시가 자리 잡고 주변에만 70만 명의 인천시민이 거주하는 시가지로 바뀌었다.

특히 인천은 영종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과 함께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친환경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한 회색도시의 오명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우리나라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는 서울 44.5%, 경기 38.9%로 서울 쓰레기가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고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6.5%에 불과하며 매립지 매립면허기간은 1996년 제2매립장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시 2014년에서 2016년으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경기 쓰레기로 인한 악취, 먼지, 소음을 인천시민에게 계속 참아내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며 생활쓰레기는 법상 발생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히고 “특히 악취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와 하수슬러지가 모두 매립지로 반입되면서 악취는 한층 더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완공하면서 매립지는 영구화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인천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의원은 이에 덧붙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더 이상 인천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인천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제라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매립기한 연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매립이 종료되는 2016년부터는 쓰레기를 자신의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매립장과 처리시설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동안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은 외면한 채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인천시민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한 후 공원화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