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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총체적 부실' 평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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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평가, 인수위∙여야∙정부 입장 온도차


2010년 이뤄진 4대강 사업에 대한 1차 감사 결과에서 ‘합격점’을 줬던 감사원이 2년 후 최종 감사에서는 태도가 완전 바뀌어 ‘총체적 부실’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정부, 여야, 인수위 등이 각기 각론을박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국토해양부가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 설계 기준을 적용해 보의 내구성과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 수질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사업 타당성은 물론, 부실 시공에 환경 문제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18일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정성호 수석대변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의 대국민사기극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에 투입된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만 허공에 날아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4대강 사업은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로 광화문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시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또한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도 감사원이 지적한 수질오염 우려 및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유영숙 장관은 "완공된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 수질 문제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4대강 사업 평가를 놓고 현 정부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18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현 정부를 두둔하지 않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부터 4대강 문제를 지적했고 이혜훈, 정우택,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민에게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방패막이 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 측도 현 정부와 선긋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 측근인 이정현 최고위원 겸 비서실 정무팀장은 의혹 해소를 위한 전문가와 감사원의 공동조사를 제안했고,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기자환담회에서 인수위원들이 4대강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기류는 박 당선인과 여당이 현 정부 실책에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가는 취임하기도 전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 내내 논란이 돼온 4대강 공사의 문제를 명확히 규명해 현 정권과 차별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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