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25억원을 투자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834억원에서 내년에는 925억원으로 늘린다. 또 전체 농식품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8천625억원에서 내년에는 9천86억원으로 확대한다.
▲참다랑어.갯벌참굴(내년 신규 40억원).전복 등 친환경 양식 예산은 88억원에서 141억원으로 확대하고 곤충.양잠.천연색소 등 동식물자원 산업화 지원 규모는 35억원에서 91억원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새로 강소농 육성(85억원) 사업을 시작해 농가의 경영혁신모델을 확산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축사.원예.과수 시설현대화 예산을 2450억원에서 3926억원으로 늘리고 확대 및 소득보전직불제 예산은 265억원에서 53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직접적 피해보전을 강화한다.
▲농지연금 예산을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 1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농어업 재해보험 예산은 1367억원에서 1568억원으로 늘려 농어민의 자립형 복지를 증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내년에 인삼과 멜론 등을 추가하고 가축재해보험은 오소리가 추가되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참돔과 돌돔, 쥐치로 확대된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신용.경제 분리를 위한 사업구조개편에 1500억원을 지원한다.
▲농수산물 비축(4740억원→5592억원)과 계약재배(900억원→1520억원) 예산을 확대해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고 해외곡물 확보(200억원→422억원) 투자를 늘린다.
▲사이버거래소 활성화(94억원→152억원)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513억→602억원),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내년 신규 72억원) 등을 투자해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40억→41억원) 등 식품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과 먹거리 안전성 강화(7억→16억원)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해외마케팅 등 수출시장 개척(298억→314억원) 지원과 물류비 보조·농산물 품질관리 등 수출인프라 구축(395억→410억원)을 강화한다.
▲가축방역.검역(710억→979억원)을 강화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축산교육(22억원)을 추진하는 등 가축방역체계를 개선한다.
▲수리시설 개보수(2600억→3400억원)와 배수개선(1801억→2100억원), 사방사업(1790→2317억원) 등 재해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바다숲.바다목장 등 체계적 수산자원 관리(533억→571억원)와 병해충 방제(685억→698억원), 조림(661억→707억원) 등의 예산을 늘려 산림자원을 확보한다.
▲농지 매입.비축과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을 지속 지원한다.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시 1ha당 300만원을 지급하며 내년 대상규모는 4만ha다.
◇보건.복지.노동
▲청년.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을 지속해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수를 54만에서 56만명으로 늘린다.
▲내년부터 예산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3분의 1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내년 예산은 670억원이 배정된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상담-훈련-알선)를 확대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이행급여(51억원)를 제공한다.
▲근로 장려와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1만5천가구에서 1만8천가구로 늘리고 근로소득장려금을 월 20만6천원에서 25만9천원으로 증액한다.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해 근로무능력가구 위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6만1천명에게 2천191억원을 지급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월 5만원)와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확충(1만→1만3천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대상등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30만1천명에서 32만7천명으로 늘린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확대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보증금 한도를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를 5.2%에서 4.7%로 인하하는 등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시 민간 병의원 접종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2/3를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325억원에서 68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살.우울.중독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신보건센터 29개소(광역형 4, 거점형 2, 표준형 23) 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약.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3838억→4428억원)를 확대한다.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비.운영비 지원지역을 43개에서 62개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