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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급식 전환 3년 만에 급식대란

2차·3차 급식대란 우려...근본대책 필요

6년전 집단식중독 사고 이후 직영급식 전환이 불씨

전국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공립 초중고교 9647곳 가운데 9.67%인 933곳이 파업으로 9일 하루 급식 운영이 중단됐다.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 된지 3년 만에 발생한 급식대란이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1%가 찬성해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호봉제 시행과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2차, 3차 파업에 따른 급식대란이 계속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 문제의 불씨는 사실 2006년 CJ푸드시스템(당시 CJ프레시웨이)의 사상 최대 노로바이러스 집단식중독 사고 이후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에서 현행 직영급식으로 전환된 데서 시작됐다.

당시 위탁급식 종사자 18만명의 실직문제와 함께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예상치 못한 급식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사고 당시 식중독을 일으킨 식자재 공급의 잘못을 위탁급식업체에 책임을 전가했지만, 직영급식 전환 이후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사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직영급식 문제가 끊이지 않아 왔다.

뿐만 아니라 2만2750명 직영급식 담당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안정, 권리행사 문제가 직영급식 전환 3년 만에 파업과 급식대란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한국급식협회 박홍자 회장은 “이번 급식대란은 예견된 것”이라며, “학생들을 볼모로 급식을 이용한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도 직영급식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학교급식의 원활한 운영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업체 등 급식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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