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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산동물 검역 절차 간소화 추진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출입수산물 검역시 건당 2만원씩 부과하던 신청 수수료를 오는 10월 이후부터는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연간 2만 여건의 검역 신청수수료 면제로 4억원(2년 평균금액) 정도가 면제 될 예정으로, 농식품부에서는 내달까지 관련제도를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 입법예고 의뢰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0월 이후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역신청 수수료 면제시 수출.수입업자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 간소화 등으로 선진화 된 검역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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