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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신고제도 ‘1399’ 유명무실

불량식품 신고제가 이용 빈도가 크게 떨어져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불량식품 신고제도 1399의 전화신고가 최근 3년 평균 840건 밖에 안 된다고 최근 국감을 통해 밝혔다.

이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화로 신고된 실적이 연간 평균 840건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전화신고 등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를 파악해서 원인 치유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온라인 신고체계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399 불량식품 신고전화제도’는 국민의 참여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가 시행해 오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발견되는 부정?불량식품을 전화, 우편, PC, 방문을 통해 신고하는 국민참여 신속형 제도가 당초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