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148일차. 낙농가의 투쟁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농가의 천막농성은 정부의 '낙농산업 제도 개편' 때문입니다. 원유 가격 결정 방식을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지급제'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낙농가는 정부와의 최종 협의가 결렬되자 제2차 강경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3일 정부와 협의가 최종 결렬되고 유업체 협상거부 지속시 납유거부 등 제2차 강경투쟁에 돌입키로 하고, 그에 앞서 도별 궐기대회 및 우유반납투쟁을 평화적으로 진행해 낙농가의 어려움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도별 궐기대회 및 우유반납투쟁은 지난 11일 충남에서 먼저 시작을 알렸으며, 각 도별 도지회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일정에 따라 해당 도청 앞에서 준법투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은 원유를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치즈 등을 생산하는 가공유로 분리해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 가격은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지급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하는 제도로, 사료값 등 생산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해 우유값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낙농가는 정부가 내놓은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은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농가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날 농성 현장에서 만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낙농진흥회 정관개정, 연동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승호 회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승호입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새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끝내 턱밑까지 찬 경영 압박에 허덕이는 낙농가의 실정을 외면한다면 4800농가 낙농가들은 생존권을 걸고 강경투쟁에 돌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낙농진흥의 정관개정입니다. 두 번째 연동제 폐지입니다. 세 번째 용도별 차등 가격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부는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피하고 이 부분을 정부안대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148일 동안 천막 농성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정관 개정은 낙농진흥회의 진흥회 설립을 하면서 생산자와 수요자가 협의체를 이루면서 협의를 해서 모든 안건을 거기서 처리하게끔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외면한 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연동제입니다. 연동제는 예전에는 저희가 생산자와 수요자가 강력하게 서로 싸움을 하면서 원유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더 이상은 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면서 연동제를 만들어서 유업체와 생산자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끔 막는 것이 연동제입니다. 

세 번째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입니다. 현재도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롭게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체의 손실 보전을 위해서 이 정책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값 폭등 속에 정부 대책 강행 시 농가 도산과 수입 유제품 시장 잠식을 초래할 것입니다. 먹거리의 중요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먹거리는 우리나라의 심장 안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낙농가 실정과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이며 저희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오늘로써 148일째 맞는 우리 천막 철야 농성에 대해서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우리 직원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님께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소통을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황근 장관님께서는 직접 우리 낙농산업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우유감산기조속에 사료값 폭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낙농가의 경영상태는 붕괴 직전입니다. 지난 2년사이 호당 평균부채는 39.5%나 증가해 2021년 기준 512백만원이며, 지난해 폐업농가는 전년대비 67%까지 증가했습니다. 2022년 3월 현재 낙농호수는 2020년 12월(4,929호) 대비 228호(4.6%) 감소한 4,701호이며, 2022년 3월 현재 젖소사육두수는 ’20년(410천두) 대비  3.2% 감소한 397천두, 올해 원유생산 전망치는 ’20년 대비 6.6% 감소한 1,952천톤으로 우유공급부족사태를 겪었던 2011년 구제역 파동 수준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1세미만 젖소사육두수가 전년대비 4%가 감소해 올해를 시작으로 우유공급부족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