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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직불제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

황규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발생하여 3년째가 되는 2022년 현재까지 세계적 대 유행과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50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의 거리두기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 바람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그동안 시장에서 평가 받지 못했던 식량 생산 이외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으로 제공되는 농업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도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부터 이루어지는 변화의 한 축이라고 생각해 본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은 식량 수급 및 세계식량시장 불안정에 대처하는 식량안보의 기능, 수자원 함양, 홍수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전, 생물종 보존, 아름다운 풍경 보전 등 환경 및 경관보전의 기능, 생산 및 고용증대의 경제적 기능, 전통 문화 보전, 지역사회 유지, 정서함양 등의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농업·농촌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앞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비율은 농업인 80%, 도시민 84%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향후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도 도시민의 59%가 ‘공익적 가치가 많다’고 인식하였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 60%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농업·농촌에 기대하는 역할로 식량 공급 외에도 생태·환경보전, 여가·휴양 공간, 문화 보존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2020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더불어 중소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누어지며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유지하여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주요 준수사항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환경보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의 생태보전, 마을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한 공동체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등 먹거리 안전, 영농일지 작성,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영농활동 준수로 5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준수사항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항목별 감액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2021년까지 감액을 적용하지 않았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과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에 대한 준수사항을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 올해부터는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준수사항의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는 것은 무엇보다 준수사항 실천에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작하는 농지에 폐경지는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않고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야는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임대차 농지는 실제 농사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올해 새롭게 바뀐 신청 방법은 전년도와 정보 변경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휴대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해당 농업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공익직불제가 잘 정착되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유지되고 확산된다면 국민들의  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연스레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농업인들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면 계속해서 공익기능을 잘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도시민에게는 자연, 생명, 문화, 휴양 공간으로 농업·농촌의 기대를 충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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