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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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기자의 FoodToday] 예산만 발표, 후속작업은?...농업현장 무시한 '공익형직불제'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 국회 앞서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임영호 비상대책위원장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6000억원 이상 돼야"
지급기준, 시행방안 등 현장 동의 필요 사안 정보는 발표조차 돼지 않아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익형 직불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공익형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범농업계 단체로 구성된 ‘공익형 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가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인데요.



직불금 비대위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했고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분야 대선공약 이기도 했던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공급과잉이 초래됐던 쌀 직불제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입니다. 기존 쌀, 밭 관련 직불을 공익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소규모 농가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는 '하후상박' 구조가 골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5조2990억원으로 올해보다 6394억원 증가했다고 밝히고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이 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쟁 중인 쌀소득변동직불금도 없어집니다. 

문제는 예산 배정 발표만 있을 뿐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농업계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논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현장에서 비위대는 농업·농촌 현장의 관심과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당정은 2조2000억원이라는 동의할 수 없는 예산안만 발표한 채 지급기준, 시행방안 등 현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정보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표가격제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쌀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왜 우리 공익형 직불제가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가? 513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에서 우리 2조2000억 가지고는 온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업에 임할 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이 항시 불안한 상황에서 농사에 임하게 된 계기는 예산이 적고 조그마한 가격에도 폭등하고 폭낙하는 그런 불확실성 떄문에 믿음을 가지고 농사에 임할 수 없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도하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공익형 직불제, 즉 모든 농업농촌이 공정한 예산을 받아서 농업에 임할 수 있고 현실적인 농업에서 국민의 먹거리에 현실적인 가격으로 보급하고자 하는게 공익형 직불제에 기본 취지 입니다. 

기재부 예산 꼭 우리 공익형 직불제에 2조 6000원억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게 우리 농업농촌 모든 농민들의 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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