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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농축산사업 구조조정·농어민 복지 확대

SOC 예산 줄이고 창조경제·맞춤형 복지 중심 재설계

박근혜 정부는 복잡한 농축산 분야 사업체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농어민을 위한 환경 개선과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정부가 관심을 쏟을 사업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심으로 전환되며 '창조경제', '맞춤형 복지'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재정운영의 틀을 바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유통관련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안정시스템 구축, 수출산업화, 종자·생명산업, 농업과 IT 융합, 대단지 양식개발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며 농어민을 위한 교육·문화·환경 개선 등 맞춤형 복지체계와 재해보험 지원체계 개선 등 재해극복시스템 정비에도 예산지원이 이뤄진다.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서는도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 보건의료 R & D 투자,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을 계획했다.


또한 환경분야에서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와 폐기물 자원화시설 확충, 공공행정분야에서는 지역공동체 단위 창업 지원 등이 대표적인 투자대상이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개발(R & D) 지원 강화, 경찰인력 확대, 사병봉급 인상,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마련 , 대학교육비 부담 경감 등 핵심공약 이행 예산이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