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2013년 국내경제는 거시경제, 산업･경영, 사회문화, 남북관계 등에서 10가지 트랜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① 트라이다운(Tri-Down)의 반전
한국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 등 동시 부진의 트라이다운 직면해 있다. 하지만 2013년 하반기 이후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소비, 건설 및 설비 투자는 올해 보다 개선될 것이고 수출도 주요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추세적 경기 반전을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② 갈림길에 선 일자리 전쟁
고용사정 악화로 올해의 주요 경제 화두는 단연 일자리가 될 전망이다. 일자리 고통이 청년을 넘어 고령층･여성･베이비부머･비정규직 등 전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아이디어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일자리 전쟁으로 한국사회는 갈림길. 사회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고용창출형 성장협약을 맺어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③ 복지 확대 속 ‘눔프(NOOMP)’ 현상
복지서비스 확대 속에서 자기부담을 꺼리는 ‘눔프(NOOMP)’ 현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복지확대 속에서 (1)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2)복지서비스의 확대 (3)복지재원 관련 증세 추진 (4)복지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세금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④ 응답하라! 부동산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현상 속에 3가지 트랜드의 특징이 예상된다. 수도권 침체 심화, 비수도권 침체 반전 등 전국 동시 침체가 예상되고, 소형가구 급증, 중대형가구 감소로 인한 소형 강세, 대형 약세 현상이 심화되며, 장기적으로 주거 다운사이징 뚜렷해지며 주택점유 유형 월세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국가 및 서민경제에의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정책으로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서민 주거복지 증대, 향후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분석 등의 선제적 정책 대응 등이 요구된다.
⑤ 제3차 제조업 혁명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국내 제조업이 IT기술과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한 제3차 제조업 혁명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제조업과 IT간 융합, 제조업의 서비스화, 네트워크생산, 맞춤생산 등으로 국내 제조업의 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개척과 선도할 수 있는 혁신능력과 더불어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⑥ 서비스업 비상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비스업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이 증대되며, 내수 제약 극복을 위한 해외진출 확산 등의 움직임이 전망된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성공적 업그레이드를 위해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한다.
⑦ 월드 베스트(World Best)로 질주
노키아 등 전통적 글로벌 선진 기업마저 도태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만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삼성 등 월드베스트 국내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일류상품 증가를 통해 시장점유율 일등을 넘는 기업으로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월드베스트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 시장 니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업 내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⑧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역할 확산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업시민의 역할이 확산될 전망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투명한 윤리경영은 생존 문제로 직결되며, ‘인권경영’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 가능 여부는 사회와 얼마나 친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⑨ K-Wave 전성기
한류를 통한 수익창출이 본격화되고 외국인들이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는 K-Wave 전성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한류는 세계시장의 도전을 지속하며 한국이 문화 강대국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 주요산업으로 부상 중인 대중문화산업의 체질개선 등의 다각적 노력이 중요하다.
⑩ 남북관계 리셋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새 정부 출범과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대되는 등 남북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5.24 조치 완화 등으로 남북관계는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상호 신뢰회복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외 9인 (현대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