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오면 농민들은 절망에 빠진다"며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 현행 재해대책 복구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농민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양식중이 농수산물이 재해로 피해를 보면 대파비, 입식비 등만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비율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복구지원 대상에 농업용 시설이나 기자재 등이 많이 누락 돼 있는데 비닐하우스, 전복 가두리 그물 등을 포함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 정전에 대한 2차 피해 대책도 재난에 준하는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장관은 "지원복구 기준이 낮은게 문제다"며 "재해가 날 때마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지만 재정이 문제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근본적인 재해대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