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9대 국회 첫 국감을 실시한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업분야 예산증가 방안을 비롯해 자연재해 대응방안, 수입쌀 관리 문제 농어촌 범죄 발생에 대한 대처 등에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FTA 동시다발 추진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잇단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농업분야 예산증가 방안,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대책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 FTA에 농업분야 제외뿐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 요구와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세부 방안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최근 잇단 태풍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각종 농작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대책과 보험제도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실질적 방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 품목으로 확대와 농업인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재해복구비용의 지원단가 인상 등 구체적 대안도 미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농업분야 정부예산 배정을 두고 실질적인 증가폭 감소와 타 분야 예산증가폭 대비 낮은 예산증가 증가율에 대한 정부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외에 세계적인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한 국내 식량자급률 확보방안과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계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