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대부분이 설립 이후 개최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 소속 28개 위원회 가운데 8개 위원회가 설립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하며 여성 참여율 또한 20~30%미만이 4개나 되고 심지어 20%미만인 위원회도 9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품종보호심판위원회나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경우는 여성위원이 전무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위원회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지침을 보면 각 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최소 30% 수준에서 40%)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하며 특히 신규 또는 임기만료 위원회는 여성비율을 준수해 위원을 위촉하고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의 경우 2010년 구성됐으나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국가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적 이슈가 발생되지 않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정책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역시 위원회가 최초 구성(2005년 7월)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전무하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위원회 위원 436명 중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위원은 41명(9.6%)에 이른다. 무려 6개를 중복으로 참여하는 위원들도 있다"며 "이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식품부 산하 정부위원회는 알맹이가 쏙 빠진 빛좋은 개살구식 위원회나 다름이 없다”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