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2 병상수급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병상수는 21만7020병상이었지만, 실제 공급된 병상은 23만7274병상으로 총 2만254개 병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등 4개 광역단체와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구리시, 원주시 등 36개 기초단체이다.

부족한 지역은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고성군, 청원군 등 23개 기초단체이다.

관찰지역은 서울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수원시, 성남시 등 97개 기초단체로 조사됐다.

 
국민 1000명 당 병상수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는 5.6개임에 반해 OECD회원국 평균은 3.5개로 1.6배 수준에 달한다.

 
특히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병상이 전체 병상의 77.1%(2008년 기준)를 차지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병원 간 경쟁과 영리적 행태가 심화돼 낭비적 의료비 지출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공급 과잉 지역은 추가공급 억제,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병상 공급을 위해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과잉공급된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민간병상 명퇴제와 과잉 민간병상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