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한-중 FTA 공청회 공고를 관보에 실은 데 대해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중 FTA를 위해 본격적인 국내절차에 착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한-중 FTA는 “정부가 고사직전까지 몰린 한국 농업의 생명줄을 기어이 끊어내고 농업과 농민을 말살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주장을 폈다.
강 의원은 “중국 농수산물은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도 낮은 가격을 내세워 한국 시장을 대거 점령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마저 모두 철폐된다면 거의 모든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해 한국 농업은 뿌리째 흔들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7∼2008년 중국이 곡물 수출을 통제하면서 수입국들이 연쇄적인 식량위기를 겪었던 일을 사례를 들면서 한-중 FTA 국내절차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쌀을 제외한 농업 피해액이 연간 최대 2조3585억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는 한-미 FTA로 인한 예상 농어업 피해액 8445억원의 2.8배에 달한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체결로 2020년 기준 농수산업 생산액이 2005년보다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 해에 최대 3조3600억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액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한-중 FTA 추진을 위한 법적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감귤, 당근, 마늘, 양파 등 제주의 주력품목 대부분이 한-중 FTA의 대표적 피해품목”이라며 “제주발전연구원도 한-중 FTA의 피해가 한-미 FTA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제주 1차 산업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는 총선의 민의부터 확인하고 한-중 FTA를 입에 올려야하고, 더욱이 오는 7월에 발효될 통상절차법을 피할 요량으로 속도전의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중 FTA 추진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 논평 전문 한국농업 생명줄 끊겠다는 한-중 FTA 국내절차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오늘자로 한-중 FTA 공청회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는 한-중 FTA를 위해 본격적인 국내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 정부가 고사 직전까지 몰린 한국 농업의 생명줄을 기어이 끊어내겠다는 것이며, 이 나라의 농업과 농민을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조차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액이 연간 최대 2조 3585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나마도 쌀을 제외했을 경우의 피해액이다. 이는 한-미 FTA로 인한 예상 농어업 피해액 8445억원의 무려 2.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체결로 2020년 기준 농수산업 생산액이 2005년보다 14.2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해에 최대 3조3600억원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액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미 한-EU FTA, 한-미 FTA로 우리 농업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대대적인 수입으로 빚어진 소값 폭락 사태는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어떠할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도 중국 농수산물은 낮은 가격을 내세워 한국 시장을 대거 점령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마저 대거 철폐된다면 거의 모든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대거 잠식해 들어올 것이며, 한국 농업은 뿌리째 흔들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농어업 피해에 대한 우려를 넘어, 농업이 붕괴하고 농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숙고해 보아야 할 시점까지 와있다. 미국, EU 중국은 세계 농수산물 3대 강국이다. 이들과의 FTA 발효로 수입의존도가 심각해지고 우리의 생산기반은 초토화된 상황에서 분명히 세계적인 식량위기는 올 것이다. 이미 지난 2007~2008년에도 중국은 곡물파동으로 긴급 수출 통제를 감행한바 있으며 이는 수입국들의 연쇄적인 식량위기로 몰아닥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농업의 파탄은 결코 농민만의 파탄으로 끝나지 않으며, 전 국민의 식량권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농민을 물가폭등의 주범으로 몰고 농민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한-중 FTA 추진으로 농업의 근간을 뿌리 뽑고 국민의 식량권마저 내던지겠다는 이 정부에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두가 바라지 않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심산이 아니라면, 정부의 한-중 FTA 국내절차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2. 2. 9 국회의원 강기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