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보조금 14% 부당지급"

  • 등록 2011.09.19 1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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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진행 중인 친환경학교급식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이 부당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임채호 의원은 19일 도정질문을 통해 "성남지역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학교급식사업 농산물 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59%인 13개 학교에서 일반 농산물을 구입했는데도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지급한 액수는 전체 보조금 4억7000만원의 14%인 6700만원에 달했다"며 "이를 토대로 추산할 경우 올해 도내 초등학교에 모두 240억원이 지원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33억원이 부당지급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실적 등의 이유로 부당지급 사실이 묵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문수 지사는 "즉각 조사에 나서고 문제가 있다면 보조금 회수는 물론 관련자를 엄중문책하겠다"고 답했다.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초등학교에 일반농산물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쌀을 포함한 농산물 240억원, 축산물 160억원 등 400억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됐다.

  
도는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780억원 편성을 요구하며 압박하자 친환경학교급식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 늘어난 400억원으로 확대 편성, 해당 예산을 시ㆍ군에 지원해 무상급식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도의회와 타협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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