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농업각료회의, 농업정책동향 등 의견교환

김영진 농림부장관과 일본 오오시마 타다모리(大島理森) 농림수산대신은 제4차 한·일 농업각료회의에서 '99년 5월 양국 농업각료회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 농업각료회의 등 양국간 농업분야에서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관계가 발전해 온 데에 만족을 표시하고, 향후 농업각료회의 등 고위급 대화를 발전·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 20일 농림수산성에서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중인 WTO/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과 관련한 의장초안 수정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양국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양국 농업정책동향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지금까지 두차례 배포된 의장초안이 전반적으로 수출국 입장에 치우쳐 균형을 상실하고 있고,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을 반영하기 위한 신축성이 부족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양국이 상호 공조해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부원칙(Modality) 협상 과정에서 농업의 다원적기능 및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국 장관이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장관은 가속화되고 있는 DDA농산물협상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우호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 했고, 특히 한·일·EU 등 농산물 수입국들로 구성된 NTC 그룹의 주장에 동조하는 개발도상국가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