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데 대하여 축하를 보내면서 그간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두루 거친 경력을 십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전 내정자는 그간 국회에서 소신 있는 발언과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중진의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업무는 아주 다양하고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서 많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밖에서 볼 때는 보건복지행정이 답답하고 복마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면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 힘든 자리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야당의원 시절에 칼날을 세워 보건복지행정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로 임하였지만 이제는 역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의원들의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 수비수 입장에 서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을 미리 챙기고 근원적인 대책을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 너무 크게 비화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식품안전에 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전 내정자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1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보면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고 그간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삼탕의 내용들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정부가 제대로 식품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전가의 보도처럼 늘 써먹는 HACCP제도의 확대와 식품위생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HACCP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이 세계에서 가장 엄한 처벌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

모든 식품제조업소에 HACCP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우수식품제조시설관리기준인 GMP제도를 도입하여 위생적인 식품제조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여야 하고 식품사범에대한 처벌은 법에 명기된 양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하여야 말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우수농수축산물관리제도인 GAP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HACCP제도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 내정자는 이러한 식품행정의 현실을 바로알고 취임 후 식품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수립하고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 몇 가지를 재임 중에 실현하여 그동안 식품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여주기 바란다.

첫째,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HACCP제도가 중소기업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HACCP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어려움일 것이다. 선행요건인 GMP시설과 설비를 갖추는데 중소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보건후생부처럼 법률에 중소식품업체를 지원하는 기금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식품사고 발생 시 이를 확정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조기에 처리하기 바란다.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나 기업은 사고가 자기와는 무관하다거나 발뺌하기에 바쁘다. 소비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식품을 비롯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고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빠른 시간 내에 사고의 성격과 위해정도를 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식품사고와 관련되는 무슨 괴담이나 유언비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품사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조기에 사고를 수습하는 정부의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셋째, 식품업무의 부처 간 영역을 명확하게 획정하여 주기 바란다.

식품의 위생과 영양관리는 국민보건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비록 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식품부로 식품 업무를 이관했다고 하지만 농림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원료식품의 안전관리는 물론 가공식품의 관리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과 기준규격을 국민보건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설정하고 감독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식품관리청이 농림부에 소속하고 있지만 보건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다시한번 전재희 국회의원의 장관 내정을 축하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대할 수 있도록 현장을 많이 알도록 노력하고 식품전문가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동안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의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