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앞서 원산지 표시와 검역을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완 대책을 둘러싸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평가와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지만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원죄를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리는 `최선'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차선'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제 남은 일은 보완 대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이다.

정부가 행여라도 난국 돌파에만 급급한 나머지 미봉책으로 때울 요량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한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은 여전히 완벽과는 거리가 있지만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타결 직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부랴부랴 추가 협상에 나섰다.

지난달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에 동일한 광우병위험물질(SRM) 기준을 적용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월령을 불문한 머리뼈.뇌.눈.척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국내 검역 및 미국 도축장 현지 점검 시 우리의 검역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리고 이번에 보완 대책을 통해 광우병이 국내로 들어올 길을 최대한 봉쇄했다.

미국 정부의 간접 보증 방식인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으로는 30개월 미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 정부를 믿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를 제대로 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이미 손톱만한 크기의 뼛조각만 갖고도 수 십t에 이르는 수입 물량을 몽땅 반송시킨 전력이 있다. 과단성 있는 검역주권 발동만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SRM 부위는 결단코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 아무리 팔려고 해도 우리가 안 사면 그만이다.

돈만 되면 마구 들여오는 우리와 달리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식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본 수입업체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검역 못지않게 중요한 게 원산지 표시다. 원산지 표시가 비단 육류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의 불안이 여전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계기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단속 대상 식당이 전국적으로 57만여 곳에 이르는 터에 국과 반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거미줄 규제'가 과연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상시단속반 500명으로 64만 곳이 넘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회의적 시각을 불식하려면 단속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국민 감시 체제를 적극 활용해 차제에 음식 갖고 장난 치는 못된 버릇을 뿌리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