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가동하며 ‘반려동물 동반 사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음식점 출입 확대, 요양시설 동반 입소, 국가봉사동물 지원 등 생활 밀착형 과제가 정책 테이블에 오른 점이 주목된다.

국무총리실은 30일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가족,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총리 주관 민관 거버넌스로, 반려동물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등 약 14명이 참석했으며,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정부는 그간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왔으며, 농식품부 중심 체계를 유지하되 복지·가족 정책 등 확장 영역은 관계부처가 함께 맡는 ‘다부처 협업 구조’로 정리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반려동물 가족의 입장에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 출입 ▲국가봉사동물 복지 ▲복지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돌봄 등 3개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문제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면서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식당‧카페에 반려동물 출입 제도가 먼저 도입된 것은 환영한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인명구조견, 폭발물 탐지견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봉사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입양 후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해 지지를 받았고, 참석자들은 국가차원의 통합지원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과의 동반 입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으로 보는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한 정책 방향으로, 정서적 안정과 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기준 완화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 구축 ▲반려동물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요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부처 정책 및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해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 비반려인이 갈등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