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식단 만들기’ ‘모범음식점 선정’ 등 효과 없어
제도장치 마련, 민간주도·실천운동으로 전환해야

유관 부처의 역할과 활동

우리나라 전체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중 식물 쓰레기가 25%에 달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비좁은 나라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식량자원의 낭비가 아니라 할 수 없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도는 30%, 곡물 자급률은 4%에 불과한 수준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15조원의 가치에 이른다. 또 우리 음식의 특성상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처리과정에서 침출수 등이 다량 발생,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합동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97년 7월,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98년 9월 공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98~'02)」을 수립, 추진했다. 지난 해 4월엔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좋은식단 만들기' '모범 음식점 선정' 등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으나 그다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수박겉핥기'로 끝났던 게 사실이다.

정부의 대책마련 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재활용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대비 지난 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11,434톤에서 11,091톤으로 3%의 감소율을 보였고 재활용률은 전체 45.1%에서 56.7%로 늘었다.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 재활용률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온 국민이 배출해 내는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대안이 없다고 분석된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대한 전국민적 자각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발생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민의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사회 쟁점화하고 감량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가정,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지에 감량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녹색소비자연대, 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2개 만간단체와 함께 배출원별로 감량모델 개발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민·관이 하나가 돼 추진된 계획이다.

또 지난 해 5월 20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을 발족하고 정부와 가교적 역할을 수행할 '명예폐기물자원국장'으로 김춘강 대한 어머니회중앙연합회장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2월에는 7개 종단으로 구성된 「종교단체환경경정책실천협의회」 주관으로 종교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논설·해설위원, 여성단체 대표, 음식업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회여론을 조성하는데 힘썼다.

그 외에 전국민적 식생활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TV, 라디오, 극장, 지하철 공익광고 실시, 지방청 중심으로 지역케이블 TV 등 지역홍보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실시했다. 홍보에 관련해 제작, 배포한 서한이 44만통이며 리플릿이 4만부, 포스터 5만부, 초등생 일기장 30만부, 아이디어 모음집 4만부다.

한편 재활용과 관련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과 더불어 사료의 품질관리 강화 등 자원화기반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가정은 2000년 말 770만 가구에서 지난 해 말 950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 자원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사료관리법령을 개정, 사료화 시설의 사료관리법상 제조업 등록 및 사료 안전관리인 고용을 의무화했다. 지난 해 12월 사료화시설의 가열처리온도 기준을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의 소·양 등 반추가축 급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제정했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원화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G-7 사업인 '음식물 쓰레기 발효사료화를 위한 복합미생물제재 개발' 등 3개 연구과제를 완료했다.

이렇듯 정부의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 끝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미약하게나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고 대전,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민·관 공동위원회」가 구성돼 지역사회 단위로 활동할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향후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관계기관, 단체의 특성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운동을 승화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요 부처별 음식문화 개선활동 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