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식약청의 안일한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와 미흡한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근절 노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질의에 나선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지난 8월 29일 발표된 의약품 재분류에서 발표일 직전 단 두 차례 회의로 500여개 품목이 분류된 절차적 문제점과 충분한 이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가 빠진 정부의 피임제 관련 보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문 의원은 “향후 식약청이 추진할 의약품 정기․수시 재분류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제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제조업체들의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베끼기 사례를 공개하고 업체자율에 맡겨 시행되고 있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가 타사 유사제품의 사유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 등 운영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소비기한 병행표시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현행 유통기한 제도의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5년간 2,257건에 이르는 국내외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며 질타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나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정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1998년 독립 외청으로 개청한 지 15년째인 식약청의 소관 법령이 없는 점을 꼬집고,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국가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기반 요소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법령의 이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식약청이 제출한 ‘2012년 식품용 기구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방과 식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국자, 대접, 밥공기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4배에서 많게는 9배까지 검출된 것을 지적하고 “식품용 기구는 밥상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품목임에도, 품질검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기구.용기.포장 개념을 별도로 분리하지 말고,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로 통합해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