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무상보육’의 토대를 닦고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19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번째 과제이다. 현 정부가 0-2세 아동 보육료지원을 갑작스럽게 시작하면서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지자체에 부담시켰는데, 이 혜택 덕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폭증하여 지자체 예산에 무리가 왔다.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0-2세는 3-5세와 달리 가정에서 키우고 정부와 지자체는 단시간 보육시설을 마련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양육을 보조하며 육아휴직 등 제도적인 장치를 다듬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역시 저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보장성 강화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늘려야 하는 측면과 보장성 자체를 높여야 하는 측면이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건강보험 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다. 국회가 보장항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법률적으로 확보하고 행정부를 견인하는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19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계획은.

309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대기관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곧 열리게 되는 310회 임시회에서는 결산심사와 법률안심사가 주된 활동이 될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률안이 제출된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이다. 보편적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뜻도 된다. 다행히도 이번 19대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가 거의 동수를 이루어 상호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입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장 많은 정부예산이 지출되는 분야가 복지 쪽으로 2011년 정부총지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중에는 타부서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이 다루는 막대한 예산과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업무들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정책과 복지정책은 노동·고용, 교육, 여성·가정 등 다양한 정책분야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역시 타 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3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치,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자살이라는 현상을 정신병리학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정립이 아직 안되어 있다.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며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응급의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대상이 중증외상환자임에도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중증외상관리 쪽이 약점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실 이용자의 약 80%가 빠른 속도로 상급병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증환자라는 사실은 응급의료체계의 모순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