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0여개 유통업체,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점 이행실태 점검
다회용기 교체율 50%미만, 환경보존활동 5% 불과

환경보존을 위해 마련된 자발적협약을 일부 업체들이 악용하는 등 자발적협약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집행위원장 김재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전국 광역시도 백화점, 대형할인점,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점 총 250여 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협약(자율실천선언)사항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유통업체 장바구니 사용률은 백화점 20%, 할인점 16%로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았지만 상반기대비 각각 2%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1회용비닐봉투 소각매립율이 백화점 44%, 할인점 35%에 달해 장바구니 활성화와 1회용비닐봉투 재활용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자발적 협약은 100평 이상인 패스트푸드점과 50평이 넘는 테이크아웃점이 외부로 반출되는 1회용 컵에 100원이나 50원의 보증금을 부과한 뒤 회수 때 환불해 주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자발적협약 이행률은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매장직원의 협약숙지율이 저조하고(특히, 할인점 협약내용 숙지율 77%, 50평이상 테이크아웃점 83%에 불과) 홍보효과도 대부분 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증금제도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나 백화점을 제외한 타 업종의 보증금액 영수증 기재율은 할인점 93%, 패스트푸드점 95%, 테이크아웃점 66% 등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100평이상)과 테이크아웃점(50평이상)의 다회용기 사용률도 패스트푸드점 온음료 다회용기 사용률 53%를 제외하면 모두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샐러드 용기 일회용기 사용률은 각각 73%, 50%에 불과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유상판대대금액과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유상판매대금 총액은 75억7천285만9천622원이며 현재 미지급액은 22억7천504만682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상판매대금 사용에 있어서는 소비자환불 15%, 환경보전활동 5%로 자발적협약 사항에 사용률이 20%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자발적협약 사항이 아닌 곳에 판매대금을 지출한 경우(자발적협약 미체결내용)가 50%, 미지급액이 30%로 확인됐다.

자발적협약사항이 아닌 곳에 지출한 유상판매대금 내역은 그리기대회, 마라톤대회, 글짓기대회, 스쿨밴드경연대회, 전시회, 바자회, 어린이캠프, 목장체험, 카렌다, 포스터제작, 다회용컵 매장로고, 현판제작 등 기업자체행사(15%)지출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장바구니 할인 및 제작 13%,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백혈병돕기, 결식아동돕기 등 사회공익활동 10%, 재활용비누증정, 묘목증정, 재활용티슈증정, 재생비누증정 등 경품증정이 10% 순이었다.

1회용 비닐봉투 제작도 1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2%를 차지했다. 특히 탁구대회 후원(1백4십5만원), 스쿨밴드경연대회(7백2십5만원), 환경경영시스템운영(1천7백만원), 비닐봉투제작(7천7백3십만원), 쇼핑점주변화분장식(7백만원), 군부대위문품전달(4백4십만원), 동물농장운영(1천만원), 급식조례제정후원(3백만원), 비닐봉투제작(7천4백만원), 동사무소물품지원, 구청지원(3천3백만원) 등 상당액이 협약취지와는 무관하게 지출되고 있었다.

또 패스트푸드점 유상판매금액 사용의 1%에 해당하지만 1천여만원이 다회용컵매장로고, 포스터, 현판제작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쓰시협 관계자는 "자발적협약은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업체가 이를 악용하고 있어 오히려 1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 시기에 자발적협약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협약내용의 법과 제도화 등 자발적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