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향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 지난 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평소와 비교해 상당히 많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각종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에 대해 언제나 이같은 문구로 마무리했다. '한강변 위생불량 음식점 적발', '자외선차단제 허위표시 판매제품 적발', '돌가루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업자 적발'등 이 주에 발표된 위생점검 결과를 보면 온통 '위반' 및 '적발'일색으로 식약청이 흡사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현재 식약청이 연구, 조사 기능보다 식품위생법 단속, 적발과 감시 기능이 우선하는 행정을 비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관료주의가 가져온 뿌리깊은 비효율성 가운데 하나다. |
실제로 본기자는 지금까지 식약청이 적발된 업체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던가, 관할기관에 통보 후 어떠한 후속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지 못했다.
영국 정복 경찰들은 권총대신 나무로 된 곤봉만을 소지한다고 한다. 경찰이 치명적 무기를 갖고 다닐수록 흉악범들은 더한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 즉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이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이를 벗어나려는 업체들의 몸부림(?)도 거세지기 마련이다. '뒷북' 무더기 적발로 대변되는 식약청의 실적위주 행정은 이제"지도.관리.교육"이라는 기본 행정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