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세계 트렌드

전 세계 선진국은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원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 인식해서 녹색산업.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녹색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각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 영국-그린혁명

   ＊탄소제로도시 건설 (’07.05, 10만호)

   ＊그린혁명발표 (’08.06)

   ＊에너지 기후변화부 설치 (’08.1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계최초로 법으로 규정 (’08,10)
　　 - ‘50년까지 1990년의 80% 수준으로 배출량 감축

　　
○ 프랑스-녹색혁명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녹색혁명 준비

　   - 환경에너지 지속가능 국토부 설치 (‘08년, 부 총리급)

   ＊저탄소 사회 장기대책 발표 (’08.08)

   ＊에코 뉴딜
　   - 탄소세, 탄소라벨링, 신 재생 에너지 (‘07년 8% ¡æ ‘20년 20%)

○ 독일-에코효율성 혁명

   ＊녹색기술을 광범위하게 해석 (물, 자원순환 포함)

   ＊신 재생 에너지법 제정 (‘01년)
     - 신 재생 에너지 비율 ‘04년 3.8% ¡æ ‘07년 6.7%

   ＊아우토반 속도제한 (’07.03)

○ 일본-저탄소 사회

   ＊‘저탄소 사회’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 확보
     - 일본의 강점인 자원절약기술 발전을 통해 일본기업 기회 증대

   ＊후쿠다 비전 : 아시아 경제.환경 공동체 구상발표 (’08.08)
     - 기술혁신, 제도개선, 지자체 주도 및 시민 참여를 통해 ‘20년까지 탄소배출량 14% 감축, ‘50년까지 60~80% 감축

   ＊아우토반 속도제한 (’07.03)

　<후쿠다 비전의 주요 내용>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

   ＊단기목표로 201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을 6% 저감
　   - 원자력 비중 확대, 자동차 연비 개선,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 의무화 등 추진

   ＊중기목표로 2020년까지 탄소가스 배출을 현재 대비 14% 감축
　   - 고효율 조명, 하이브리드카 보급 확대 등 촉진

   ＊미국, 영국 등과 함께 개도국 지원에 최대 12억 달러 투입

   ＊2009년 환경세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및 탄소배출시장 시범 운영
　　　
　　　
◇미국-오바마 정부의 녹색정책

   ＊‘탄소 감축 (‘05년 08%), 신 재생 에너지 비율 향상 (‘25년 25%)

   ＊500만개 Green Job 창출, 클린기술 보급 위해 10년간 $1,500억 투자

   ＊기후변화에 리더쉽 발휘 : Global Energy Forum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