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9일 '경쟁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제과점주인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지능적인데다 피해 지점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이후 제과점을 폐업했고 경쟁업체 등에서 이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으로 김씨가 겪게된 고통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쟁업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자작극으로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와 가맹점주들이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