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재(한나라당) 의원은 29일 "학교마다 급식시설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무상급식은 급식 질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시내 학교의 급식비 단가, 학부모 부담 급식비, 조리종사원 현황, 지하식당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학부모 부담 급식비가 한끼당 2400원인 시내 9개 학교의 급식비 구성을 분석한 결과 식품비가 A초교는 1660원, B초교는 2020원으로 360원의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A초교는 인건비로 340원을 부담한 반면, B초교는 인건비로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설이 열악하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결국 식품비를 줄여 인건비로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식당이 없는 학교들은 배식 도우미까지 쓰고 있고, 학교마다 조리시설 보유 현황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급식비 지원은 학교 간 급식 질의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장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보다는 조리종사원, 급식기구, 식당 등 학교 간의 급식 시설 격차를 줄이는 데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곽 교육감은 이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사용하라는 것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의 내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