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시의회 `3개 학년' 독자시행 가능성 커

내년에 서울지역 초등학교 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안을 서울시 측이 사실상 거부했다.

예산안 제출 시한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무상급식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서울지역 무상급식은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시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따르면 강철원 서울시 정무조정실장과 시의회 김종욱 의원, 박상주 교육감 비서실장은 지난달 말 초교 4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시는 내부 논의 끝에 2011년 1개 학년, 2012년 3개 학년, 2013년 6개 학년으로 수혜 대상을 매년 단계적으로 늘리는 `1+2+3안' 등을 포함한 다른 대안을 시교육청 등에 제시했다.

특히 `1+2+3안'은 내년에는 우선 1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4개 학년 무상급식 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가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진 합의를 파기했다. 내년에 한 학년만 시행하자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실무진 차원에서 합의된 건 아무것도 없다. `1+2+3안'도 (시교육청 등에 제시한) 여러 협상안 중 하나일뿐인데 이를 이유로 무산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4개 학년 무상급식안'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 정도로 해석해달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그러나 대화채널은 열어두겠지만, 조만간 자치구 등과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근 3자간에 논의됐던 `4개 학년 무상급식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욱 의원은 "사실상 추가 논의는 의미가 없다. 대화는 계속 하겠다"고 말했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서울지역 초교의 3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시가 협력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그러나 시교육청·자치구가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과 주말·방학 결식아동 등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