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휘모리'사업 중복지원 논란

  • 등록 2010.10.19 1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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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 ‘휘모리’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간 대상 품목과 지원 업체의 중복 문제로 예산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휘모리’ 사업은 영세한 수출농가와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와 업체를 조직화, 규모화 하고 품질을 고급화해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2009년 휘모리 사업의 실적은 6개 품목에 11개 업체가 총 2400만불을 수출하는데 그쳤다.

한편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100억불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생산 및 수출의 조직화를 통해 수출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9년에는 10개 품목, 13개 조직이 참여해 1억 1400만불을 수출했고 2010년에는 16개 품목에 21개 조직으로 확대, 1억 7500만불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각각 추진되면서 일부 업체들이 두 개의 사업에서 중복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으로는 휘모리 사업의 6개 품목이 전부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품목과 중복돼 있으며 휘모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11개 중 6개 업체도 중복으로 선정돼 있다.

휘모리 사업에 지원된 인센티브는 2009년 15억 1900만원, 2010년에는 17억 2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에 지원된 인센티브는 2009년 26억 6700만원, 2010년 49억 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동일한 업체들이 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이중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휘모리 브랜드사업이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지지부진한 사이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이 새로 시작되면서 두 사업간 중복 지원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산물 수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두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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