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오늘로써 4일째를 맡고 있다. 8일 국감에서도 국민의 먹거리 얘기로 화두를 이뤘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회장 최원병) 국정감사에서 배추값 폭등과 관련해 농협이 발표한 배추값안정대책을 거론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과 무소속 송훈석의원은 은 농협이 배추값 폭등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사후대응에 대해서는 지적이 이어졌다.

류 의원은 이번 농협의 배추대책은 “‘유비무환’의 사례가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친 격’”이라며, “농협이 농업관측시스템을 통해 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재배를 늘리고, 수급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계약재배면적을 늘리는 등의 사전대응 체계를 잘 갖추었다면 배추파동은 없을 것”고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류의원은 농협이 남 탓을 하기 전에 ‘관측시스템 활용미비’, ‘충분한 계약재배 면적 미확보’등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면서 계약재배물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무소속 송훈석의원은 농협에서 채소류 가격폭등에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응해 오다가 사태가 악화되자 뒤늦게 인터넷 사전예약 주문을 통해 배추 1만톤(300만포기)을 판매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마저도 컴퓨터와 인터넷에 어두운 독거노인들이나 주부들, 발표 대책 내용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농협의 뒤늦은 김장용배추 대책마저도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사후약방문격인 뒷북치기 대책마련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공판장에서 구색 맞춤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급하는 일부 물량과 수입 가공식품을 제외하고는 일반매장에서 원형의 수입농산물은 일체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판매장에서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자료가 이번 농협 국감에서 드러났다.

정의원은 "신토불이를 외치는 농협이 밖으로는 수입산 농산물을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하고, 안으로는 수입산 농산물을 허위표시해 국산으로 팔고 있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까지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팔다가 단속에 적발 되었다“면서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농협 최회장에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국감에서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여야 다른 의견이 서울시 교육청에 주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유정의원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 교육청도 실시하는 무상급식을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이 못하는 것에 대해 질책하면서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감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조속히 실행 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의원은 학교급식에서 위탁급식운영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대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급식은 부모님이 싸주는 도시락이라”며 직영급식을 전환 했을때 ‘영양사와 조리사 채용에 대한 교육예산 낭비를 우려’하며 학교급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주문을 곽교육감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