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오는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용 항생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무항생제 사료급여 우수농가들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의 항생제 저감 정책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항생제 감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이 제출받은 국내 동물용 항생제 사용실태 자료를 보면, ’07년 이후 사용량 감소 추세 : ’07 대비 (‘08) 21%, (’09) 35% 감소로 사료용항상제 사용금지시행은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작년 998톤( ’08년(약 1211톤)에 비해 약 18%, ‘01년(약 1595톤)에 비해서는 약 37%가 감소)으로 수치상으로는 아직 많은 항생제가 판매됐다.

조 의원은 ‘09년 용도별 판매실적을 보면 배합사료용 24%, 수의사처방용 9%, 자가치료용 67%으로 자가치료용이 높다’면서, ‘축산물 중 세균의 항생제 내성율 감소 및 축산물안전성 향상과 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신뢰도 중요하지만, 가축사육 농가의 사육시 질병발생율이 높아지는 문제와 가축 폐사율이 증가도 고려를 해야한다’며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코덱스 운영규정에 의해 모두 항생제투여와 대체제투여의 데이터실험과 연구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항생제와 대체제를 투여하지 않은 가축의 실험은 농진청의 연구와 데이터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청의 기초연구결과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으며, 기초적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보완해서 보다 더 국내 실정과 환경에 맞는 대체재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