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축산물 등급 표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해달라는 소비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만 거듭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산 쇠고기의 육질등급과 육량등급 구분이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별다른 개선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쇠고기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육질 등급은 1++,1+, 1, 2, 3, 등급외로, 고기량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는 육량등급은 1++A, 1+A, 1A, 2A, 3A, 등외(D)로 각각 구분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중간등급인 1등급 쇠고기의 경우 최상품으로 오인하는 등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 단체들은 일본처럼 5~1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등급표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2008년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회의, 생산자단체 협의 등을 거친 뒤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 개선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축산물 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비로 지난 2008년 1억360만원, 2009년 7800만을 집행하고도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의 책임을 소비자에 떠넘기고 있다.

강 의원은 “국내산은 물론 수입육에 대해서도 단순화를 통한 등급 표시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등급표시를 생략하거나 A등급으로 임의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