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범구(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이유로 2012년부터 학교 급식용 쌀에 대한 할인을 중단하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0∼1997년 학교에 급식용 쌀을 정상가의 50% 가격에 공급했으나 WTO 규정을 이유로 2008년부터 매년 할인율을 10%포인트씩 축소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정상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학교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WTO 규정상 허용되는 국내식량지원"이라며 "급식용 쌀 할인공급은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 2012년부터는 2007년에 비해 학교 급식비가 약 580억원 상승한다"며 "정부는 쌀 할인공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