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림수산사업 통폐합

  • 등록 2009.01.12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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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품목이나 기능별로 세분화돼 300여 개에 달하는 각종 농림수산 사업을 개편해 124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수산 관련 정부 사업이 너무 세분화돼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생산 지원, 구입 지원, 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분류된 사업을 '농기계 생산 및 구입 지원'으로 묶는 등 사업 내용이 비슷한 139개 사업을 47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정부 직제 개편으로 통합된 농업.수산 분야의 유사 사업 26개를 8개로 합치고 포괄보조 방안 도입이 논의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37개 사업은 5개 정책군(群)으로 묶기로 했다.

그러나 농기계임대, 과수산업 소득보전 직불금, 농업종합자금, 어업인 정책보험, 농업인 재해공제 등 64개 사업은 지금처럼 독립 사업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동절기 수급 안정화 사업 등 목적을 달성했거나 수요가 부족한 사업 22개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진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 사업은 1개 사업군으로 묶어 포괄적으로 지원한 뒤 개별 사업별 예산 배분은 자치단체가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각종 소액 융자사업들도 농업 조합자금과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도 예산부터는 개편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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