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식품관리 일원화 촉구

  • 등록 2008.10.06 1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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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멜라민 파동과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식품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7개 부처 20여 개 법률에 흩어진 식품안전 관리 기능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 곳으로 모을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일원화 주체와 관련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의 일원화 또는 식품안전만 총괄하는 독립 기구의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 날은 이례적으로 변웅전(자유선진당) 보건복지가족위원장부터 총대를 멨다.

변 위원장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던 가칭 `식품안전처'와 같은 통합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또 "현재 9개 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법령과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사례로 영국의 식품기준청, 덴마크 수입식품청, 아일랜드의 식품안전청 등 3가지 모델을 제시한 뒤 "현재 식약청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해야 하지만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으로 처나 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숙미 의원도 "식품 안전은 산업적 측면이 강한 농수산식품부 대신 식약청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단 새 식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훈령으로라도 식품안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먹을거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식품 산업과 관련된 것은 농식품부가, 식품 안전과 관련된 것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니 제 의지가 뚜렷하지 않게 보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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