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전쟁 추경, 농업 홀대 여전…생산비 지원 증액하라”

  • 등록 2026.04.01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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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 성명…사료·비료 지원 등 현장 기대 미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농민단체가 “농업 현장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여전히 농업을 홀대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생산비 직접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2,658억 원이 반영됐다.

 

연합회는 특히 농가 경영과 직결된 지원 예산이 전체의 29.8%인 792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원예 농가 난방유류 유가연동보조금 78억 원 ▲무기질비료 구입 일부 지원 42억 원 ▲비료업체 원료구매자금 이차보전 22억 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650억 원 등이 포함됐지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연합회는 “비닐, 육묘상자 등 영농자재 수급 안정과 차액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핵심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경 취지인 민생 안정과도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동 전쟁 여파로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지원으로는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농업 생산비 직접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농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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