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으로는 턱없다”…축산단체, 폭염 대응 예산 배정에 강력 반발

  • 등록 2025.08.01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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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 특별교부세 중 축산 예산 ‘13%’ 그쳐..."탁상행정"
“냉방·급수도 못 하는 수준…대통령 지시와도 어긋나” 추가 예산 요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단체가 정부의 폭염 대응 예산 배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 중 축산 분야에 할당된 5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즉각적인 예산 재조정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국 축산농가에서는 연일 지속되는 고온으로 폐사가 급증하고 있으며, 냉방시설과 급수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축산업의 피해 규모와 절박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축산 현장을 외면한 무대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통령이 직접 차광막, 송풍팬, 영양제를 신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했지만, 예산 편성은 대통령 지시와도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에 세 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전체 특별교부세 가운데 축산 분야에 배정된 예산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해 현장의 피해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가축 폐사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선별적이고 충분한 추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해 냉방시설 설치와 급수 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지자체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축산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관련 예산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50억 원으로는 전국 축산 농가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폭염뿐 아니라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가 선포와 복구비 지원 단가 현실화, 지원 범위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냉방시설 하나, 급수조차 못 갖춘 현실에서 탁상행정으로 만든 예산안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정부는 축산업을 폭염 대응의 중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예산 재조정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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