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가 27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4대 과제를 공개 제안했다.

협의회는 이번 공약 제안이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헌법 제124조에서 명시한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실질적 이행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소비자민생위원회 신설 제안

협의회는 무엇보다 “대통령 직속의 소비자민생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머지포인트, 전세사기, AI 기반 범죄, 항공기 사고, 대규모 리콜 등 각종 소비자 관련 사건들이 부처 간 책임 공방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제·소비자권익기금 도입 촉구

협의회는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AI 시대 소비자 보호 대책 요구

AI 기술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정비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협의회는 “AI 소비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 피해대응 기구 설치, 알고리즘 설명책임 부과, AI 범죄 대응 기술개발,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의 포괄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소비 기반 조성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기후재난 매뉴얼 구축 및 소비자 안전 체계 확립 ▲식량자급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 ▲플라스틱 종식 국제협약 참여 등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며,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소비자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협의회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감시·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