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공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고등어, 분유, 오렌지농축액, 세제, 커피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단가를 낮춤으로써 공급 및 가격안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생필품 물가에 대한 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의 인터넷 생필품 물가정보인 T-Gate의 스마트폰앱 개발과 활자매체 발간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임종룡 제1차관이 주재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냉동고등어, 냉동명태피레트(명태포), 분유, 커피원두, 세제원료인 라우릴알콜, 비누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무관세를 추진하고, 특히 냉동명태포는 설명절 수요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1000t에서 2000t으로 늘렸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정부는 물가 조기 안정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1월중에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올해 6월 말까지 적용되며 향후 가격과 수급동향 등을 다시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67개 할당관세 품목뿐 아니라 이번에 추가로 실시하는 7개 품목을 포함, 할당관세 인하가 실제 제품가격 안정에 반영되도록 가격안정 여부를 각 유통 단계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임종룡 차관은 "냉동고등어 등 7개 품목에 대해 다음 주까지 할당관세 인하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할당관세 인하가 제품가격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할당관세는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뤄지는 가격안정 조치로 비용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제품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또한 "최근 한파와 폭설 등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휘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서민 체감물가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각 부처는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며 "서민들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총력을 다해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주부모니터단의 조사 결과, 설을 앞두고 성수품의 가격안정과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을 가장 원하고 있었다"며 "육류 등 설 성수품에 원산지와 중량 허위표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또 "원가상승을 이유로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고 있다"며 "한 측면에서는 비용상승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인플레 기대심리를 반영한 선제적인 가격인상을 의미하므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 없는 편승인상이나 담합에 의해 이뤄진 가격상승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이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유제품의 가격불안과 관련, 그는 "가격 결정구조가 합리적인지, 가격의 비대칭성 문제는 없는지 태스크포스를 통해 집중 분석할 것"이라며 "경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추의 계약재배 공급확대와 긴급 수입을 통한 수급안정조치와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생필품 물가정보 T-Gate의 접근성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설 수요와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배추 계약재배 출하잔량 1만7000t 가운데 1만t은 설 이전인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중공급하는 한편, 중국산 배추 2천톤을 수입해 2월부터 4월 초까지 중소규모 김치업체에 공급하고 일부 물량은 도매시장 판매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인터넷으로만 제공되는 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정보를 주부와 장년층에게 익숙한 활자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스마트폰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T-Gate에 접속하지 않고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