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안전성 확보 노력 기울여야

무상급식을 놓고 지자체와 의회간 파열음 등 서울,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현재 인천지역에서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교흥 전 국회의원을 찾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본다.

▶이사장님께서는 17개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주도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당시를 소회하신다면?

- 2006년 학교에서 일어난 식중독문제는 정말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일입니다. 입법의 미비는 물론이거니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식문제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후 약방문’이라고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느라 동분서주했는데 그 당시도 여야의 의견대립, 학부모와 학교의 이해관계 등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다행히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이 개정되었죠

당시의 핵심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논쟁과는 다른 측면이 있었죠.

▶현 급식논쟁과의 차이라면?

- 네, 당시에는 식중독과 관련한 위생의 문제에서 직영, 위탁급식의 차이 등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지방선거를 지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내용으로 변화가 있었죠. 무상급식이라는 본질에 접근한 이슈로 성장한 것이로 봅니다.

특히 민선 5기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이라는 이슈가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1년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원년의 해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도 서울시 오세훈시장 등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정책이나 노선이 다르더라도 국민이 지지한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1년 1학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학기부터는 1, 2학년을 포함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말 그대로 ‘무상급식의 원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기초단체의 경우, 인천 서구청은 2011년 1학기부터 1학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구의회에서 예산도 결정되고 집행부에서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2006년 학교현장을 뒤집은 것이 식중독입니다. 식중독 대란은 여러 경로의 문제로 일어난 종합적인 비위생상태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급식시설 등을 포함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었죠.

우리가 2011년 학교급식을 진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전한 급식’에 대한 준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학교마다 ‘안전한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특히 식자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급식과 관련한 문제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예산이 통과되었기에 끝났다고 말해서 안됩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고 더욱 중요한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