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이 공약한 무상급식 확대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안사업이 해를 넘겼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관련 도청예산 235억 원에서 예결특위를 통과한 150억 원의 예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한 무상급식 전체예산(814억 원) 가운데 10.4%(85억 원)가 축소되면서 급식비 지원이 차질을 빚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올해에 18개 시군의 읍면지역은 초.중.고등학생 전부, 동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모두 605개 학교 19만80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려 했지만 도의회의 삭감조치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진주시를 비롯한 창원과 김해 등 시 지역 지자체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매칭펀드 방식의 예산 분담 정책에 보조를 맞춰 전년도보다 무상급식을 대폭 확대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도청 지원예산의 삭감으로 지역내 시행에 차질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별로는 김해시가 156억의 당초 사업비 가운데 34억8000만원, 창원시는 139억 원 예산중 24억8000만원, 양산시는 58억 원 중 14억9000만원, 진주시는 55억8600만 원 중 7억7000만원, 거제시는 44억 원 중 16억 원의 예산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예산삭감을 주도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먼저냐, 전면 무상급식 확대가 먼저냐”며 김두관 도지사에게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무상급식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 시설개보수 등 시급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 돈을 쓸데고 많은데 부자 학생들에게까지 급식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사업이 벽에 부딪치면서 정부 지원 없이는 2012년 이후 도시지역으로 확대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어서 무상급식의 포괄적 실시에 대한 궤도수정이 될지 주목된다.

현재 경남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축소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청은 원래 무상급식 계획에 포함됐던 지역가운데 시지역의 읍면 고등학교만 제외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시지역의 읍면에 위치한 고등학교 외에 중학교까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협력관계에 있는 양 기관의 견해가 대립되는 것은 추경편성에 대한 시각차 때문이다.

경남도청은 “올해 35억 원의 추경이 편성되면 10개 군 지역에서 무상급식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8개 시 읍면지역 고교생들의 무상급식만 제외 된다”며 낙관적인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무상급식을 추진했다가 나중에 예산 지원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예산축소로 계획보다 3만7000여명이 줄어들게 됐다”며 “빠른 시간내 도청 관계자와 만나 사업범위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청이 235억 원, 18개 시군이 342억 원 등 지자체가 577억 원을 분담할 예정이었다.